고령화로 한국 사회보장 지출 2065년 GDP대비 26.9% 전망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김영재

고령화로 2065년에는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26.9%에 달하는 금액이 사회보장 재정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사회보장재정추계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GDP의 15.5%인 사회보장 지출은 2065년 26.9%까지 늘어난다.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 총합(약 595조원)이 우리나라 명목 GDP(2023년 기준 약 2236조원)의 26.6%로, 2065년이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 4곳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금액이 사회보장을 위해 쓰이는 셈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의 지출이 대폭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 사회보험 지출은 2024년 GDP의 8.5%에서 2065년 19.8%로 증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정부는 2041년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며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의 추계 결과를 지난해 발표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2026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준비금이 소진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영역별로는 ‘노령·유족’(4.7→11.9%)과 ‘보건’(5.4→10.6%) 영역의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한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와 의료 이용이 늘기 때문이다. 반면 저출생으로 출산과 육아 지원에 드는 지출이 줄어들어 ‘가족’(1.7→0.9%) 영역은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은 2039년에서야 OECD 평균의 2019년 수준(20.1%)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OECD와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 재정의 영역별 투자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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