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사해라' 공정위, 은행 LTV 담합 사건 재심사 명령

KB국민·우리·하나·신한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을 심의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건에 대해 지난 13일과 20일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사관 측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사 결정은 합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사실관계 입증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정보교환 담합을 처음 적용하고 있는데, 첫 사례인 만큼 법 조항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7000여 개가 넘는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 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은행들은 정보를 교환한 것은 담합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 교환 차원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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