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금투세 폐지하는 민주당, 코인은 과세?...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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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10.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며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하며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시장과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전 의원은 21일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의 정책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의 의견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많이 아쉽다"라며 "금투세 폐지를 통해 정책적 차별화와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차라리 뚝심 있게 정책적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욕이라도 덜 먹는다. 이렇게 갈지자 행보를 하면 양쪽으로부터 욕먹게 되고 국민의 신뢰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단순히 세제 변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며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미래를 고민하며 정책을 집행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정무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상자산 과세 행보는 잘 나가던 방향에서 벗어나 엉뚱한 샛길로 빠진 듯한 인상을 준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778만명에 이른다. 이중 다수가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소액투자자와 개미투자자"라며 "금투세 폐지가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면 동일한 논리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정무적 관점에서도 이해가 안 되지만 논리적 타당성이나 설득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차원을 넘어 민주당의 경제 정책 철학과 청년층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다 실용적이고 시장과 투자자에게 더 친화적인 정당이라는 신뢰를 쌓아갔으면 좋겠다"고 썼다. 이어 "미국 대선에서도 가상자산이 주요한 이슈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중요 경제 전략이었다"라며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다.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대규모 암호화폐 보유·거래 논란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하고 총선 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흡수·합당하면서 당적을 되찾았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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