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법원에 ‘구글 크롬 매각 명령’ 요청

Getty Images | 이매진스

지난 8월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수십조원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크롬 매각이 현실화하면 구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법무부 요청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23쪽 분량의 서류에서 구글에 크롬 매각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구글을 채택하지 말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경쟁의 장이 평평하지 않다. 구글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점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면서 이를 해소할 방법은 “구글로부터 이점을 박탈하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크롬을 통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9%인데 대부분의 인터넷 검색이 크롬을 통해 이뤄진다.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면 구글과 사용자 간의 주요 연결고리가 사라져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

법원이 정부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수백만 미국인이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CNN은 짚었다.

법무부는 반독점 소송 승소 이후 구글 해체 방안을 고심해왔다. 법무부가 크롬과 안드로이드 매각을 요구하리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안드로이드 매각 요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지난 8월5일 “구글은 독점 기업이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정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웹트래픽 분석사이트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점유율은 66.7%에 달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의 만딥 싱 애널리스트는 “크롬의 월간 활성사용자(MAU)가 30억명 이상인 만큼 매각 진행 시 가치가 적어도 150억∼200억달러(약 20조9000억∼27조9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법원이 크롬 매각을 명령하더라도 구글이 항소해 사건을 상급심으로 끌고 간다면 매각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것도 변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2개월 전 구글이 자신에게 편향적이라며 당선되면 구글을 기소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 후에는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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