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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주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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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업폐기물 대란 우려”

시의회, 관련 개정조례안 의결

기장 주민 “박형준 약속 지켜라”

경향신문

2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이 산폐장 반대를 외치며 상여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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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기장군 장안읍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강행하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 300여명은 2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는 일방적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결사반대한다”며 산폐장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베옷과 두건 차림의 상복을 입고 나와 상여를 메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장군과 군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18만 기장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시계획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난 9월 박형준 부산시장은 주민이 반대하는 산업폐기물 시설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한마디로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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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안읍 주민들은 21일 ‘박형준 시장 사퇴하라’로 쓴 만장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권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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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가 회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기장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척이 없자 부산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조계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자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은 지난 11일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기장 장안사 주지 도림스님은 지난 15일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앞에서 ‘천년고찰 장안사 국가보물을 지켜달라’는 푯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는 “조례변경은 민간 산폐장에 특혜를 주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개정조례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18일에는 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청 앞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기장군의회 의원들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며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촉구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 해앙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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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이 산폐장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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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주민들의 반발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때부터 예견됐다. 기장군 관련 부서는 물론 기장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부산시에 제출했다. 특히 장안읍과 정관읍 주민들은 위임사무 일방 개정 반대, 주민 불안감 가중, 민간업체 특혜 가능성, 주민 삶과 밀접한 정책은 구·군이 정책 판단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논리 등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모두 ‘미반영’ 조치했다.

기장군 산업폐기물 시설은 약 13만3000㎡ 부지에 매립용량 224만㎥ 규모로 조성된다. 매립 기간은 최소 10년이다. 사업자는 2021년에도 같은 위치에 매립장 사업을 추진했다가 기장군은 물론 인근 울산 울주군 반대까지 겹치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산업폐기물 시설은 내년이면 포화상태”라며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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