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빈집정비 혁신대책' 본격 추진…철거비 2900만원으로 확대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이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2024.11.21/ⓒ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비어있는 노후주택이 많아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예산 확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본격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2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다음 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빈집은 사유재산이나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 악취, 경관저해 문제점이 있다. 시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빈집 철거와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으나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부산의 빈집은 5069동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기존 빈집 리모델링 사업비 1800만 원과 철거사업비 1400만 원을 모두 2900만 원(시 2000만 원, 구 9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해 2030년까지 빈집 2000동을 정비한다. 빈집을 매입해 미래 공공개발 기반을 만들거나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생활 사회기반시설 조성도 계획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빈집 밀집구역에 소규모 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비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대규모 주택 사업 추진 시에는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빈집 소유주에게는 철거, 리모델링, 빈집 매입 등 사업을 홍보한다. 아울러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재산세 감면, 국가 지원 확대 등 자발적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제도를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시·구·군 누리집에 개시하거나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대책이 부산의 새로운 발전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 협조,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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