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가짜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확대 주범, 바이오매스 지원제도는 “유해보조금”

현재 추세대로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0년 목재펠릿(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 수요와 공급 전망. 바이오매스행동네트워크(BAN)

한국과 일본, 영국 등이 국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가짜 재생에너지’로 불리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확대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추세라면 한국의 바이오매스 원료 수입량은 2030년까지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 59개국 283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바이오매스행동네트워크(BAN)는 20일(현지시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생물권을 불태우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글로벌 위협 평가 2024’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목재 등 생물체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를 보면 2023년 현재 바이오매스를 위한 목재펠릿 수입량이 가장 큰 나라는 영국(640만t)이었고, 일본(580만t)과 한국(370만t)이 뒤를 이었다. 이 단체는 또 각국 정부의 정책과 계획된 신규 설비를 고려했을 때 6년 뒤인 2030년 일본과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각각 1400만t, 800만t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국제 환경단체들은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연소시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며, 원료를 얻기 위해 대규모의 산림을 파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유해보조금’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통한 바이오매스 지원 제도를 지목했다.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바이오매스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혜택을 주고 있는 한국의 REC 가중치 제도가 1t의 탄소 배출마다 59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환경단체들도 비판해온 부분이다. 보고서는 “바이오매스의 확대는 더 많은 자연림의 벌채와 목재 플랜테이션 확대, 집약적인 산림경영 등으로 이어지면서 생태계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의 숲을 빼앗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바이오매스 정책 개선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하에 산업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합리적 에너지·산림·재활용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저자인 페그 퍼트 바이오매스행동네트워크 정책캠페인담당관은 “정부와 업계가 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한 산림파괴, 탄소오염, 건강피해, 토지강탈을 기후행동으로 포장하면서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면서 “고탄소 에너지인 바이오매스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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