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는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향후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안을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 출범한 정부효율부가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왼쪽 끝)와 비벡 라마스와미(오른쪽 끝)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재택근무 폐지를 천명했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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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기고문에서 "우리의 목표는 2026년 7월 4일까지 DOGE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프로젝트의 시한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 숫자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퇴직을)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고문에서 머스크는 재택근무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특권'이라는 인식도 내비쳤다. 다만 이들은 일자리를 잃은 공무원이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에게 "대규모 해고와 연방 기관의 수도 밖 이전" 등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DOGE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안을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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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낸 첫 단체 e메일에서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고, 테슬라 임원들에게도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는 등 재택 근무에 부정적이다.
CNN은 "재택근무를 금지하고 정부 기관을 워싱턴 DC 밖으로 옮기면 많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떠날 것"이라며 "새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줄여 정부 예산을 아끼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라마스와미는 최근 SNS에 올린 글에서 최대 25%의 공무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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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반발 "우수 인재 공직 안 올 것"
미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130만 연방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승인받았으며, 이들은 근무 시간의 60%를 사무실에 출근해 보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2기 백악관이 재택근무 중단을 강행하면 연방 공무원 노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론 머스크가 2024년 11월 13일 미국 워싱턴 DC의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연설하는 것을 듣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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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방 공무원 노조 중 하나인 전미연방직원 연맹(NFFE) 위원장 랜디 어윈은 대량 해고와 관련해 법무팀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어윈 위원장은 WSJ에 "노조는 일자리 감축을 우려하는 회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열기도 했다"면서 "의원들에게 로비할 계획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공무원들을 규합하고 큰 싸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클린 사이먼 미 연방직원 연합(AFGE) 정책 책임자는 WSJ에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 정부 운영에 대해 엄청나게 무지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먼 책임자는 "미국 사기업은 더 높은 급여와 재택 병행 근무 방식을 제안할 것"이라며 "공무원에게 재택근무라는 선택지를 없애면 공공 서비스에 인재를 끌어오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윈 위원장은 "공무원의 재택근무는 재난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가정하면, 사무실에 모여 일하는 것보다 분산해 일하는 게 인력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그는 "연방 직원들이 더 많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한 시점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였다"면서 재택 근무가 코로나19 때의 특권이라는 머스크의 언급을 반박했다. 그는 "머스크는 재택근무를 없애는 조치가 국가에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효율화와 관련해, 머스크는 의회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의회가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이 연간 5000억 달러(약 699조원)를 넘는다며 이런 지출을 줄이겠다고 기고문에 명시했다. 삭감 대상은 국제기구 지원금 15억 달러(약 2조원),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500만 달러, 진보단체 보조금 3억 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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