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모의재판 개최

홍보포스터. 부산시

부산시,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한국해양대 '해사법 RIS사업단'은 21일 오후 3시 30분 롯데호텔 부산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토론회, 궐기대회와는 다른 형태로,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재판으로 진행된다.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시에 미칠 지역경제 효과를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RIS사업단'의 정영석 단장의 개회사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박재율 의장의 환영사 ▲박형준 시장,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 추진위원회 김용민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의 해사모의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해사모의재판은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참고로 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박형준 시장은 "해사법원이 조속히 부산에 설립돼 세계적 규모의 글로벌 물류 기반 시설(인프라)과 함께 해운·항만·물류·금융기관 집적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