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취약지 공보의 차출 제외… 군의관 1주일 전 가배정

"의사협회·전공의단체에 협의체 참여 요청"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섬 지역과 필수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비상진료에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해 왔다.

앞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비연륙 도서(12개 시군 42개 섬)와 분만·응급·소아 3중 의료 취약지(22개 군)에서는 공보의 차출을 하지 않고, 공보의 파견 시 동일한 도내 의료기관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좀 더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군의관의 경우 파견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군의관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병원들은 의료기관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진료 질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겨울철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17일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겨울철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박 차관은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