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상법 개정 멈춰달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21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밝혔다. 이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류근찬 HD현대 전무, 홍순기 GS 사장, 허민회 CJ 사장, 문홍성 두산 사장, 김규영 효성 부회장,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엄태웅 삼양홀딩스 사장, 이민석 영원무역 사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김동찬 삼양라운드스퀘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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