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끊임없는 규제 혁신…신의료기기 시장진입 140일 이내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한층 더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여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또한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본격적인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관리 대책 관련해 "위기징후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겨울철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독거 어르신·아동·노숙인 등 대상별로 꼼꼼한 돌봄을 제공하겠다"며 "기상 변화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제설 장비를 보강해 한파와 대설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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