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취약지역 공보의 차출 제한…군의관 가배정 절차 도입

공보의·군의관 파견 개선방안 논의

비연륙도서 차출 제외…동일 도내 파견 원칙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분만·응급·소아 분야 의사가 부족한 취약지역에서 일하는 공보의 차출을 배제하고, 군의관은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파견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에서의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의료기관에서 직접 파견을 요청하면 가배정 절차를 거쳐 파견하도록 했다.

박 차관은 “그간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공보의·군의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공보의·군의관들이 의료현장 적재적소에 배치돼 환자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점검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의정 협의체 전체회의에 대해선 “의대 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소통해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박 차관은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예방 접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도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과 함께 예방 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