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재명 방탄' 비판…"아부성 법안까지 발의"

한동훈, 野 '선거법 개정안에' "李 판결 바꿔보겠단 발상"
추경호 "유죄 나오자 野 묻지마 탄핵쇼 시작"

21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1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순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허위 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뀐 역사적 경험이 있다. 국민이 기억한다. 김대엽의 병풍 사건으로 정권의 향배가 아예 바뀌었다"며 "국민들은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다"라며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 하시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게 그 법의 목적이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특정범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이 박탈당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통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멀찍이 떨어트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그 정도 내에는 아무리 (재판) 강행규정을 지키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것 역시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일말의 양심과 상식을 갖춘 공당이라면 당 대표 유죄 판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일 것"이라며 "하지만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로 치닫고 있는 거대 야당은 여전히 정쟁용 탄핵에 허우적대며 결국 탄핵중독당, 직권남용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들먹이며 김여정의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이 대표 징역형 판결에 대한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방침에 대해선 "코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불과하다"며 "결국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문 정부의 '3불1한' 정책을 겨냥해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실상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포기한 행태였다"며 "그 결과로 과연 실리라도 얻었나. 당시 중국은 오히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가하고 북핵 억제를 위해 어떤 행동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도 "국익에 반하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사안의 본질은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군사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넘겨준 심각한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진상을 밝히길 바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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