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통해 11건 특례 승인... 신산업 활성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사진=경기도]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사진=경기도][경기 용인=팍스경제TV]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와 진흥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입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A기업의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특례 승인된 유도등은 화재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AI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의 대피 방향을 제시해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해왔습니다.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작성과 특례위원회 대응 등 전 과정에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번에 승인된 11건의 규제특례를 포함, 현재까지 총 50건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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