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살 미만 SNS 막는다…"안전한 온라인 환경 추구"

[AI리포터]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기업에 요구하며, 메시징 앱, 온라인 게임 플랫폼, 건강 및 교육 등 특정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만약 이 법안을 이행하지 않는 SNS 기업에게는 최대 325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SNS 플랫폼에 보호 조치를 취할 책임을 부여하며, 호주 젊은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SNS 금지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부모의 동의를 얻어 SNS를 사용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주 외 다른 국가들도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엇갈리고 있다. 노르웨이는 SNS 사용 연령을 13세로 제한했으나, 11세 청소년의 70% 이상이 여전히 인기 있는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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