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임위서 13조원 순증…'의원 지역구 챙기기'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3조원 넘게 불었다.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1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3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약 2조9천억원), 행정안전위원회(2조6천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 2조4천억원) 등에서 컸다.

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 1조4천억원을 증액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조원가량 늘렸다.

복지위에서 순증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다.

보험료가 예상 수입의 12.2%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14.4%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항목이 2조4,580억원 증액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2조원이 새로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농해수위 증액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농가 경영비 안정 예산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으로, 상임위는 여기서 2조2천억원가량 늘렸다.

국토위에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 증가분이 1조34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을 277억원 증액해 1,666억여원으로 편성했고, 인천과 수원발 KTX 운행을 위한 예산을 각각 70억원, 53억원 증액했다.

또 새만금 신공항 적기 건설을 위한 관련 공사 예산은 100억원,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은 5억5천만원 늘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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