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중단됐던 美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하원 통과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 /뉴스1

2년 넘게 중단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20일(현지 시각)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찬성 335표, 반대 3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엔 6·25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과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처리했다. 마지막 연장안이 종료된 건 2022년 8월 30일이었다. 이후 재승인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그간 의사일정 등으로 법안 심사는 계속 계류돼 왔다.

이번엔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과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하원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제40구 하원의원인 영 김은 경기 인천 출신으로 선거 때 한국계 미국인들에겐 한국어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원에서 이 법안을 반대한 37명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법안이 정식 시행되려면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이번 하원 법안은 상원을 거쳐 대통령 승인까지 받으면 2028년 8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상원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이 재승인법안을 발의했다. 영 김 의원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핵무장을 강화하고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 아야톨라들(이슬람 시아파 고위 성직자들)과 사악한 동맹을 맺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날마다 고문과 굶주림, 감금, 강제 노동으로 억압 당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면 안 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미 베라 의원은 “북한은 자국민에게 자의적 구금과 강제 실종, 고문, 종교와 신앙 탄압을 비롯한 악랄한 인권 침해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20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 방식으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오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최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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