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대학생 모의재판 개최

21일 오후 3시 30분 롯데호텔 부산서 열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모의재판 포스터. 부산시 제공

해사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대학생 모의재판이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RIS사업단과 함께 21일 오후 3시 30분 롯데호텔 부산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재판으로 진행된다.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과 운영 역량을 가진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최초 해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해사모의재판은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참고로 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박 침몰 근인에 대한 선주와 보험사 간 소송 사례를 재구성한다.

부산시는 이번 해사모의재판을 계기로 해사법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이라는 점을 홍보하는 등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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