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의계약, 특정 업체 편중 심각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은 21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충주시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편중 해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이 '충주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4년 11월 초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주시는 연평균 약 2천800여 건, 약 677억 원의 수의계약을 발주했으며 이 가운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건수는 연평균 약 2천300여 건으로 약 292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6년 동안 1인 견적과 2인 이상 견적을 포함해 매년 70∼80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했으며 계약 금액도 매년 3억∼5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

또 B업체도 매년 30여 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했으며 2021년에는 무려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7월에 설립한 D업체는 불과 두 달 뒤인 9월부터 매년 2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에만 5억 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수주했다.

시는 특정업체 편중을 막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지난 2017년부터 한해 업체별 총량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횟수 제한은 없다.

일부 특정업체들은 매년 수의계약 총량금액인 3억 원 한도를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만연하게 되면 지역의 업체들은 생산적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보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위한 로비활동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수의계약 총량제의 총량 한도와 함께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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