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부의장도 "트럼프가 해임하려 해도 안 나간다"

파월 의장과 같은 입장 확인

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자신을 해임하려 해도 임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같은 입장임을 확인한 것이다.

20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바 부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해임하려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파월 의장이 말했듯 우리는 정해진 임기가 있으며, 나는 정해진 임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 부의장의 임기는 2026년 7월,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 각각 끝난다.

파월 의장은 이달 초에 두 번이나 의장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의사를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해임하거나 강등하려 해도 아무 데도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답했으며, 근거를 대라는 질문에도 단호하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재임 시 자신이 파월을 의장으로 승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을 수시로 비난한 바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제안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공개적으로 연준에 요구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바 부의장을 강등시킬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바 부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때 재무부에서 일한 바 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이나 부의장을 포함한 이사들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권한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연준법 제10조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이 법에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특정 사유로(for cause) 조기에 해임하지 않는 한' 14년 동안 임기를 유지한다고 돼 있다.

'특정 사유로'라는 모호한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수년 동안 논란거리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책에 대한 단순한 의견 불일치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관련된 판례가 나온 적은 없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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