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硏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영국이 잇따라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 관여하는 걸까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날 미국의 미사일인 에이태큼스가 러시아로 날아갔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스톰섀도라는 미사일 파편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산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미사일입니까?
[김열수]
에이태큼스는 미국산 미사일인데요. 그건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서 땅으로 쏘는 지대지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 나가는 거고요. 스톰섀도라고 하는 것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공대지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거리가 한 250km 정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것을 스톰섀도라고 이야기하고, 프랑스에서는 스칼프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드디어 영국도 스톰섀도의 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위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김열수]
스톰섀도나 그리고 에이태큼스나 이게 중장거리미사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거리 300km 나오고, 하나는 250km 나가니까 결국은 이것 자체가 전투기에 실려서 스톰섀도가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대지 미사일은 300km가 딱 한정돼 있지만 전투기는 훨씬 더 가까이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또 대인지뢰를 처음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그동안은 전차를 대상으로 한 지뢰만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대인지뢰잖아요. 왜 마음을 바꾼 걸까요?
[김열수]
사실상 미국의 대인지뢰 정책은 정부마다 달라져 왔어요.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때 대인지뢰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대인지뢰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이걸 뒤집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시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데는 대인지뢰를 지원해 주거나 대인지뢰를 매설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인지뢰를 다시 허용을 해 준 거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었다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크라이나가 패배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대인지뢰를 허용을 해 줬는데요. 이번에 대인지뢰는 사실은 비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뢰를 묻어놓으면 이것이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 대인지뢰가 폭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 있거든요.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이게 지뢰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한 것을 고려해서 이 대인지뢰를 허용해 줬다, 이렇게 봅니다.
예외적으로 대인지뢰를 지원했지만 2주 뒤 정도면 비활성화가 되는 그런 지뢰를 지원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지원 수준을 높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서방의 전쟁 관여도 다른 나라로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AI 무인기 4000대 지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2월달에 2000명 정도의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말을 무려 5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열어둔 채 다른 무기 지원은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이탈리나 스페인 등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앵커]
뭔가 진영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갈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튀르키예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경 설명해 주실까요?
[김열수]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친해요. 그리고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도 몇 번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튀르키예는 나토 국가면서도 나토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대러 제재를 할 때도 튀르키예는 유럽 국가, 유럽연합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제재 동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기도 하고 또 튀르키예에 있는 기업들이 러시아에 방산물자와 관련된 걸 수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 튀르키예 제재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도 미국으로부터 몇 개를 받기도 했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튀르키예 대통령이 비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최근 미국과 영국의 미사일 사용 승인에 대해서 핵교리 변경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중국은 냉정과 자제력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약간 중립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중국은 이런 식으로밖에 메시지를 낼 수가 없어요. 러시아를 두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냉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시점에 이렇게 신 핵교리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발표를 하고 서명을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교리를 다시 발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진영 논리가 더 치열해진다면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중용도 제품들, 그러니까 군사용으로도 사용되고 또 민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걸 지금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 수출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우리는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 군사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죠. 만일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에 대중 압박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제할 겁니다.
중국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어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각국 대사관들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 경보가 내려졌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게 러시아발 가짜 정보라고 주장했는데 정말로 가짜였다면 러시아의 심리전의 일환일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공습경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대사관들이 폐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니까 하루 만에 미국은 다시 이것을 없던 일로 하고 대사관을 다시 복귀시켜서 거기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가 얘기했던 신 핵교리의 발표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조치들을 했다가 대규모 공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원위치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경고하면서도 휴전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황인데. 지금 조건을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 점령한 영토도 많이 돌려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트럼프 당선인과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열수]
이것은 조금 길게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종전 구상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그 종전 구상이라는 게 영토와 평화의 교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위에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부터 크림반도에 이르기까지 약 1200km를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 접촉선을 따라서 휴전을 하고 거기에 남북한처럼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종전 구상이거든요.
사실상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한테 유리한 거지 이게 우크라이나한테는 하나도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종전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침 러시아 쪽에서 나온 것을 보면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 안 하면 자기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 중에서 아주 일부 소수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때 휴전협상을 맺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를 합병했지 않습니까? 그때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아시다시피 2022년도 2월에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이런 휴전 협정을 누가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러면 휴전 협상에 임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뭐냐. 나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나의 안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하고의 안전보장에 관한 군사동맹이라든지 그 협정을 체결해 달라. 또는 나를 나토에 가입시켜달라. 그래야 다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욕심내거나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푸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 상충되잖아요. 하나는 나토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쪽은 나를 나토에 넣어줘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휴전 협상의 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협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협상이 되고 결렬되고, 재협상하고 재결렬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치게 될 텐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전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 휴전 협상을 해서 1953년 7월달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협상 시작부터 휴전 협정 체결될 때까지 2년 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급하게 곧바로 휴전이나 종전이 되겠구나,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현실을 파악을 하면서, 그리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취할 정책이나 이런 것을 선택할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이 호언한 것처럼 종전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러했을 때 이미 그때 여러 언론 매체에 제가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의 방러와 관련된 얘기를 아마 밀도 있게 얘기를 나눴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할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자기한테 총, 포탄 다 제공해 줬죠. 그리고 파병까지 해 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추가 파병의 길도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푸틴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을 아주 극진하게 모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 6월 19일에 협정을 체결할 때 이미 초청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은 이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당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취임하기 이전까지 그 사이가 가장 적합한 일정이 될 거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12월하고 내년 1월 20일이니까, 그전에 아마 평양에 있는 김정은을 러시아로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트럼프 취임 전까지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 사이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의 3인의 면면이 드러났는데 김영복 부총참모장이라는 사람이 명단의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김열수]
김영복이라는 사람은 북한군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입니다. 서열 두 번째고요. 북한군 계급으로 하면 상장이고요. 우리나라 계급으로 하면 중장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계급은 준장이 있지만 북한은 소장이 별 하나고, 두 개가 중장이고 세 개가 상장이거든요. 그 별 세 개를 우리나라에서는 준장이라고 얘기하고. 북한에서는 상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는, 옛날에는 11군단인데, 그 11군단의 군단장을 했고요. 그리고 특수작전군이 새로운 군종으로 편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군, 해군, 공군만 있잖아요. 북한은 육군, 해군, 공군, 전략군 그리고 특수작전군 이렇게 5개의 군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5개 군종에 특수작전군의 군사령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북한이 파병되어 있거나 또는 각종 총포탄이 거기 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총책임자로서 역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국방부하고 협조할 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협조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한국으로 보면 3스타급 장성이 지금 거기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전 시계가 빨라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군사 정세 알아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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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硏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영국이 잇따라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 관여하는 걸까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날 미국의 미사일인 에이태큼스가 러시아로 날아갔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스톰섀도라는 미사일 파편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산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미사일입니까?
[김열수]
에이태큼스는 미국산 미사일인데요. 그건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서 땅으로 쏘는 지대지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 나가는 거고요. 스톰섀도라고 하는 것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공대지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거리가 한 250km 정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것을 스톰섀도라고 이야기하고, 프랑스에서는 스칼프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드디어 영국도 스톰섀도의 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위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김열수]
스톰섀도나 그리고 에이태큼스나 이게 중장거리미사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거리 300km 나오고, 하나는 250km 나가니까 결국은 이것 자체가 전투기에 실려서 스톰섀도가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대지 미사일은 300km가 딱 한정돼 있지만 전투기는 훨씬 더 가까이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미국이 또 대인지뢰를 처음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그동안은 전차를 대상으로 한 지뢰만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대인지뢰잖아요. 왜 마음을 바꾼 걸까요?
[김열수]
사실상 미국의 대인지뢰 정책은 정부마다 달라져 왔어요.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때 대인지뢰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대인지뢰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이걸 뒤집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시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데는 대인지뢰를 지원해 주거나 대인지뢰를 매설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인지뢰를 다시 허용을 해 준 거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었다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크라이나가 패배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대인지뢰를 허용을 해 줬는데요. 이번에 대인지뢰는 사실은 비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뢰를 묻어놓으면 이것이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 대인지뢰가 폭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 있거든요.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이게 지뢰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한 것을 고려해서 이 대인지뢰를 허용해 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예외적으로 대인지뢰를 지원했지만 2주 뒤 정도면 비활성화가 되는 그런 지뢰를 지원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지원 수준을 높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서방의 전쟁 관여도 다른 나라로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AI 무인기 4000대 지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2월달에 2000명 정도의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말을 무려 5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열어둔 채 다른 무기 지원은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이탈리나 스페인 등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앵커]
뭔가 진영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갈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튀르키예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경 설명해 주실까요?
[김열수]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친해요. 그리고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도 몇 번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튀르키예는 나토 국가면서도 나토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대러 제재를 할 때도 튀르키예는 유럽 국가, 유럽연합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제재 동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기도 하고 또 튀르키예에 있는 기업들이 러시아에 방산물자와 관련된 걸 수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 튀르키예 제재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도 미국으로부터 몇 개를 받기도 했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튀르키예 대통령이 비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의 반응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최근 미국과 영국의 미사일 사용 승인에 대해서 핵교리 변경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중국은 냉정과 자제력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약간 중립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중국은 이런 식으로밖에 메시지를 낼 수가 없어요. 러시아를 두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냉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시점에 이렇게 신 핵교리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발표를 하고 서명을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교리를 다시 발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진영 논리가 더 치열해진다면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중용도 제품들, 그러니까 군사용으로도 사용되고 또 민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걸 지금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 수출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우리는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 군사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죠. 만일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에 대중 압박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제할 겁니다.
[앵커]
중국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어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각국 대사관들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 경보가 내려졌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게 러시아발 가짜 정보라고 주장했는데 정말로 가짜였다면 러시아의 심리전의 일환일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공습경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대사관들이 폐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니까 하루 만에 미국은 다시 이것을 없던 일로 하고 대사관을 다시 복귀시켜서 거기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가 얘기했던 신 핵교리의 발표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조치들을 했다가 대규모 공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원위치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경고하면서도 휴전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황인데. 지금 조건을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 점령한 영토도 많이 돌려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트럼프 당선인과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열수]
이것은 조금 길게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종전 구상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그 종전 구상이라는 게 영토와 평화의 교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위에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부터 크림반도에 이르기까지 약 1200km를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 접촉선을 따라서 휴전을 하고 거기에 남북한처럼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종전 구상이거든요.
사실상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한테 유리한 거지 이게 우크라이나한테는 하나도 유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종전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침 러시아 쪽에서 나온 것을 보면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 안 하면 자기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 중에서 아주 일부 소수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때 휴전협상을 맺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를 합병했지 않습니까? 그때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아시다시피 2022년도 2월에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이런 휴전 협정을 누가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러면 휴전 협상에 임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뭐냐. 나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나의 안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하고의 안전보장에 관한 군사동맹이라든지 그 협정을 체결해 달라. 또는 나를 나토에 가입시켜달라. 그래야 다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욕심내거나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푸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 상충되잖아요. 하나는 나토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쪽은 나를 나토에 넣어줘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휴전 협상의 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협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협상이 되고 결렬되고, 재협상하고 재결렬되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치게 될 텐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전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 휴전 협상을 해서 1953년 7월달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협상 시작부터 휴전 협정 체결될 때까지 2년 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급하게 곧바로 휴전이나 종전이 되겠구나,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현실을 파악을 하면서, 그리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취할 정책이나 이런 것을 선택할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이 호언한 것처럼 종전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러했을 때 이미 그때 여러 언론 매체에 제가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의 방러와 관련된 얘기를 아마 밀도 있게 얘기를 나눴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할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자기한테 총, 포탄 다 제공해 줬죠. 그리고 파병까지 해 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추가 파병의 길도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푸틴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을 아주 극진하게 모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 6월 19일에 협정을 체결할 때 이미 초청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은 이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당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취임하기 이전까지 그 사이가 가장 적합한 일정이 될 거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12월하고 내년 1월 20일이니까, 그전에 아마 평양에 있는 김정은을 러시아로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트럼프 취임 전까지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 사이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의 3인의 면면이 드러났는데 김영복 부총참모장이라는 사람이 명단의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김열수]
김영복이라는 사람은 북한군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입니다. 서열 두 번째고요. 북한군 계급으로 하면 상장이고요. 우리나라 계급으로 하면 중장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계급은 준장이 있지만 북한은 소장이 별 하나고, 두 개가 중장이고 세 개가 상장이거든요. 그 별 세 개를 우리나라에서는 준장이라고 얘기하고. 북한에서는 상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는, 옛날에는 11군단인데, 그 11군단의 군단장을 했고요. 그리고 특수작전군이 새로운 군종으로 편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군, 해군, 공군만 있잖아요. 북한은 육군, 해군, 공군, 전략군 그리고 특수작전군 이렇게 5개의 군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5개 군종에 특수작전군의 군사령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북한이 파병되어 있거나 또는 각종 총포탄이 거기 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총책임자로서 역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국방부하고 협조할 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협조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한국으로 보면 3스타급 장성이 지금 거기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전 시계가 빨라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군사 정세 알아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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