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부터 암호화폐까지 ‘트럼프 2기’ 변화할 핵심 ‘기술 정책’

[AI요약]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고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기술 분야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철학과 함께, 규제보다 혁신에 기반한 그의 행정부 정책은 AI, 사이버 보안 및 기타 핵심 기술 정책 분야의 글로벌 역학을 크게 바꾸면서 급속한 기술 발전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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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와 손잡은 도널드 트럼프 2기의 기술 정책 변화는 어떻게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한 후 변화할 핵심 기술 정책에 대해 포브스, CNN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2기의 기술정책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그의 △규제완화 △230조 개혁 △혁신 촉진 강조한 공화당 2022년 중간 선거 의제 등을 살펴볼수 있다. 해당 의제들을 통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정의할수 있는 우선순위를 예상할수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상적 리더와의 공조는 이러한 정책을 형성하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AI: 규제보다 혁신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그의 행정부는 미국의 경쟁력을 저해할수 있는 규제 장벽을 해체해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우선시할 태세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 명령은 윤리적 지침과 보호책을 강조했지만,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인물에 의해 형성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AI 개발을 위한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머스크는 최근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X의 AI인 그록(Grok)을 소개하면서 중국과 같은 글로벌 경쟁자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약을 줄일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샘 알트먼이 이끄는 오픈AI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 맞춰 자리매김한 모양새다.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행사에서 오픈AI의 글로벌 업무 부사장인 크리스 리한은 기업의 ‘미국을 위한 인프라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AI가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픈AI의 이러한 비전은 AI를 기술 발전의 도구이자 경제 회복의 핵심 원동력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하게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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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금지법: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 진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독점 금지법 정책이 사라지기보다는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였던 공격적인 집행이 완화될수는 있지만, 주요 기술 기업의 전면적 분할을 추진하는 대신 콘텐츠 검열 및 인식된 검열과 같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전 의원인 맷 게이츠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빅테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게이츠는 앞서 보수적 관점에 대한 검열 혐의로 빅테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아마존, 메타, 구글과 같은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조치를 옹호해왔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혁신 수용

트럼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변화는 블록체인 혁신을 전략적 경제 도구로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술 분야에서 자유 시장 솔루션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일관된 입장은 이러한 궤적과 일치하며, 블록체인과 디지털 통화가 번창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산업의 규정 준수 및 과세 프레임워크를 간소화하면 해당 분야에 투자를 유치하고 발전을 촉진할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을 넘어 블록체인의 적용을 장려하고 공급망, 데이터 보안 등을 혁신할수 있는 잠재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보안: 공격적 전략과 국가 방위

트럼프의 첫 임기는 사이버 보안에 상당한 토대를 마련하고 연방 방위를 현대화했으며 적대적 위협에 대한 선제적 태세를 장려한바 있다. 그의 행정부는 미국 사이버 사령부를 격상시키고 10년 만에 최초의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을 도입했다.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는 이러한 공격적 조치를 확대하고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는데 있어 민간 부문의 리더십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와 정보기관의 긴장된 관계는 종종 민간 기업으로 책임의 균형을 옮겨오면서 방어 도구와 프로토콜에서 민간 개발 혁신을 촉진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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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공급망 독립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오랫동안 트럼프 경제 정책의 초석이었으며, 이는 기술 부문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한 반도체 수출 제한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요한 제조 역량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보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책은 반도체 및 AI 하드웨어와 같은 기반 기술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보조금과 함께 국내 제조 및 연구에 대한 상당한 연방 투자도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 AI 성장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AI 워크로드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는 에너지 정책을 기술 부문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만들었다.

에너지 독립의 핵심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트럼프의 지원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그의 행정부는 이전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와 기타 첨단 핵 기술을 옹호하면서 많은 사람이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기반을 형성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에서는 AI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속가능한 솔루션으로 원자력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며, 연방지원도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배치와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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