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국내 최초' 해사 모의재판…"해사법원 설립 위해"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모의재판' 포스터.(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가 21일 오후 해양 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해사법 RIS(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단'과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 모의재판'을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날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리는 이 행사엔 대학생이 주축이 돼 참여한다. 시는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 당위성과 시에 미칠 지역경제 효과를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모의재판에선 영국 해상보험법을 참고로 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박 침몰 근인에 대한 선주와 보험사 간 소송 사례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부산시가 전했다.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해사 모의재판은 국내 최초다.

시는 이번 모의재판을 계기로 해사법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란 홍보전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사법원이 조속히 부산에 설립돼 세계적 규모의 글로벌 물류 기반 시설과 함께 해운·항만·물류·금융기관 집적으로 해양산업 중심지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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