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없던 독박육아…육아 포함 全세대 사회보장 만들자"

[CBS 창사70주년 특별기획: '아이가 있는 삶, 미래와의 협상'⑫]

日 대표하는 페미니스트·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 도쿄대 명예교수 인터뷰

올 5월, 번역서 국내 출간…고령자 개호 등 돌봄연구 망라

'침몰가족' 실험한 호코 母와는 생전 동료…"양육 '밖'으로 펼치는 일, 중요"

"역사적으로 엄마가 아이 홀로 키운 전례 없다…평생 관심사는 '女 무보수노동'"

"'3살까진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한다'? 옛말 된 지 오래"…'공동육아' 긍정 평가

"개호보험은 '가족=돌봄' 깬 혁명…육아→간병돌봄 아우르는 全세대형 보장 필요"

편집자 주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5년 전, 2114년 출간될 소설을 노르웨이 미래도서관에 전달했습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아들에게(Dear Son, My Beloved)'. 수신자인 아들은 물론, 다음세대의 생존도 담보할 수 없는 먼 미래를 향해 그는 "내가 쓴 것을 읽을 인간들이 살아남아있을 것이란 불확실한 가능성을 믿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작가가 붙잡은 "근거가 불충분한 희망"은 창사70주년을 맞은 CBS노컷뉴스가 <아이가 있는 삶, 미래와의 협상>을 준비한 절실함의 또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한 기획팀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부터 출발해 '추세 반전'의 실마리를 찾는 데까지, 다섯 꼭지에 걸쳐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살펴봅니다.

▶ 글 싣는 순서

①"이기적 MZ라고요?"…청년이 말하는 '출산의 조건' ②"'아빠 껌딱지', 레알 가능한가요?"…主양육자 아빠들의 이야기 ③"'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할래요"…요즘 아빠들의 속사정 ④[르포]"MBTI 'T'인 아빠는 육아 젬병?"…'파더링' 현장 가보니 ⑤그렇게 아버지가 된다…"10년 후 나는 어떤 아빠일까" ⑥"'또' 스웨덴?"…30대 싱글여성 셋, '복지천국' 찾은 이유 ⑦"첫 데이트서 '더치페이'한 남편"…'선(線) 있는' 다정한 육아 ⑧"몇 살이면 꼭 OO해야 한다? 그런 것 없어"…'근자감' 배경엔 ⑨"'불평등하려고' 열심히 사는 한국, 출산절벽일 수밖에…" ⑩약 30년 전 낯선 이들과 아이를 길렀던 엄마의 사연 ⑪"세상 별의별(いろいろ) 사람이 있구나" 가르쳐준 어른들 ⑫"역사에 없던 독박육아…육아 포함 全세대 사회보장 만들자" (계속)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Ueno Chizuko)란 이름은 그의 저서를 접해보지 않은 이들에게도 낯이 익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페미니스트이자 사회학자인 그의 글들이 널리 읽히게 된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내 한국 사회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강남역 살인사건'이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일어난 '페미사이드(Femicide)'는 '페미니즘 리부트(reboot·재시동)'라 할 만한 여성학의 대중화를 불러왔다. 당시 '나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란 포스트잇을 붙이며 피해자를 추모한 여성·시민들이 가장 많이 읽거나 인용한 책이 우에노 도쿄대 명예교수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2012)였다.

우에노 교수는 이 단행본에서 딸들이 가부장제 속 어머니를 '반면교사'로 보면서도 그로부터 여성혐오를 배우고 내면화하는 모순을 분석했다. 여성혐오(misogyny)가 단순한 성별 갈등의 문제가 아님을 짚은 것이다. 또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딸은 '여자 얼굴을 한 아들'이 되었다"며 아들들이 받아 온 기대에 부응하고 여성인 자식 역할도 해내야 하는 '요즘 딸'들의 애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페미니즘'은 우에노 교수의 단골 연관검색어였던 반면, 그가 1990년대부터 '돌봄(Care)'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 사회학자라는 사실은 비교적 덜 주목받았다. 그는 강남역 살인사건 당해 방한했을 때도 "초고령사회를 아주 좋은 사회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예외 없이 약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페미니스트이자 사회학자인 우에노 지즈코 도쿄대 명예교수. 싱글인 그는 자신의 '노화'가 개호를 포함한 '돌봄' 연구에 몰두하게 된 계기 중 하나라고 밝혔다. CBS디지털뉴스제작센터 제공

그랬던 그가 올해 5월 한국에서 출간한 <돌봄의 사회학>(※일본 현지에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 출간됐다)을 접한 CBS노컷뉴스 기획취재팀은 곧바로 대면 인터뷰를 추진했다. 지난 2000년 일본 개호보험법(※2008년 국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유사한 법률) 시행 이후 돌봄현장의 연구와 근거를 집대성한 책은 주로 '고령자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육아(아이)에서 간병(노인)까지 이어지는 돌봄의 순환주기를 고려할 때, 충분히 유의미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란 판단이 들었다. 기획팀이 취재한 '침몰가족(沈沒家族)'을 기획한 당사자, 가노 호코의 어머니인 고(故) 가노 미키요(※여성학자. 국내에 <천황제와 젠더> 등이 번역 출간됐다)씨가 우에노 교수의 오랜 동료였다는 점도 흥미로운 연결고리였다.

"돌봄 연구 이유? 내 관심사는 오직 여성의 '무급 노동'"

우에노 교수는 약 30년 전 싱글맘, 가노 호코가 실험한 '침몰가족'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는 호코의 어머니이자 여성학자였던 故가노 미키요씨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밝혔다. CBS디지털뉴스제작센터 제공

지난 9월 11일 도쿄 키치죠지역 인근 사무실에서 만난 우에노 교수는 <돌봄의 사회학>을 비롯한 모든 저작을 챙겨들고 인터뷰 장소에 들어섰다. 대화 도중 인용하는 자신의 책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트레이드마크인 붉은빛 숏컷에 더해, 민소매 블랙 원피스와 격자문양의 흰 귀걸이가 강렬한 대비로 돋보였다.

대학에서 장기간 학생들과 호흡했던 연구자답게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고자, 역으로 부가질문을 던지는 태도도 인상적이었다.

Q. 취재팀도 '페미니즘' 서적으로 우에노 교수를 처음 알게 됐다. 연구 영역이 여성학에서 '돌봄'으로 확장된 배경이 궁금하다.

A: "이 질문은 일본에서도 많이 들었다. 다만 스스로는 제가 그렇게 (의외의 주제로) 흘러갔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지금까지 나의 관심사는 오로지 여성들의 '무보수 노동(unpaid work)'이었기 때문이다. 육아, 가사, 나이 든 집안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등이다.

또 하나는, (현재 70대 후반인) 나도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학은 간단히 말을 하자면 (결국) '그걸 연구하는 나 자신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자각하게 된 시점인 2000년에 마침 노인개호보험 제도가 시행된 타이밍도 있었다."

Q. 현대 사회는 '일하는 여성'이 워낙 많다. 한국도 (일에 집중하느라) 결혼이나 출산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 돌봄노동의 성별 편중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A: "결혼을 안 하는 여성이 느는 게 꼭 '자기 일'을 하는 여성의 급증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일(직업)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으로써 결혼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또 (근대화 전에는 여성이 가사·육아만 전담했다는 편견과 달리) 전(前)근대 시절에는 여성이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혼·출산의 경험이 여성의 근로에 많이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며 겪는 경력 단절 및 소득 감소 등)'라고 부른다."

'종일 집에 틀어박혀 아이(가족) 생각만 하느라,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다'던 가노 호코의 '공동육아자 모집 전단지'가 떠오른 대목이다. 기획팀이 앞서 보도한 바처럼, 1994년 20대 초반에 쓰치를 낳은 호코는 아들의 생부와 헤어져 비(非)혈연 육아 공동체인 침몰가족을 꾸렸다. 청년이 대부분인 돌보미들은 가노 모자와 생활공간은 물론, 시시콜콜한 매일의 일상을 공유했다.

덕분에 호코는 싱글맘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은 물론, 쓰레기처리장 설치 반대를 위한 시민운동, 영화 관람 등 엄마가 아닌 '인간 호코'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역사상 아이 홀로 키운 母 없다…'밀실육아'는 독(毒)"

우에노 지즈코는 비혈연 공동육아 사례인 '침몰가족'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보는 시각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엄마 외 돌보미들의 교대가 착실히 이뤄졌고, 누군가는 아이를 눈으로 좇고 있으며, 아이를 방치한 채 그들끼리 즐기는 일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CBS디지털뉴스제작센터 제공

'침몰가족' 사례를 알지 않냐고 묻자, 우에노 교수의 얼굴에 일순 반가움이 번졌다. 그는 생전의 미키요(호코 母·쓰치 외조모)씨와 가까웠다고 밝혔다. 쓰치가 8세일 때 이사해 호코가 여직 거주 중인 하치조지마 섬에서 호코를 만난 적도 있다고 했다.

"엄마들이 (집) '밖'으로 양육을 펼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죠. 싱글맘인 사람들은 (쉽게)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중요한데, (호코씨가) '정말 장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우에노 교수는 쓰치가 감독한 다큐멘터리 <침몰가족>을 보며 '가장 재미있었던' 포인트 중 하나로 "아버지의 장소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작품에서 쓰치는 평소 '야마 씨'라 부르는 부친과 취중토크를 나누고 '침몰가족'에 대한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묻지만, 침몰하우스 내 아버지의 부재를 심각하게 다루진 않는다. 특별한 '결핍'으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Q. 한국 엄마들은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이 강하고, 그에 따른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공동양육에 나선 호코와 같은 '용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A: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운 전례는 없다.

그런데 (몇 대가 모여 살던 과거와 달리) 핵가족이 되면서, 또 더욱이 이혼이나 미혼모 등 싱글맘이 될 경우 엄마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즉) '고립 육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에노 교수는 부모와 자식의 맨투맨(1:1) 관계만 남는 '밀실 육아'는 양쪽 모두에게 독(毒)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 자신이 장애인이자 장애가 있는 딸을 키워낸 운동가 아사카 유호씨를 예로 들었다.

"이분이 아이를 키우며 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셨어요. '엄마가 3시간 이상 밀실에서 아이와 단둘이 있으면 아이에게는 (엄마가)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사카씨가 실행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1:1 양육) 세 시간이 지나면 자원봉사자나 활동지원사 등 반드시 누군가가 그 곳에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었죠. 그녀가 장애인이었기에 실현 가능한 방법이었지만 사실 모든 엄마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싱글맘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오키나와를 언급했다. 우에노 교수는 저널리스트인 현지 싱글맘 가정을 방문한 경험을 꺼냈다. "그 '싱글 마더' 집은 열쇠로 잠가놓지를 않더군요. (주민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엄마는 밥을 먹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이웃)에게 '네가 좀 안고 있어'라며 아이를 안겨주기도 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귀가할 때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가는 모습에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합계출산율 0.7명대인 한국의 초저출산은 그간 육아에 쏟아온 '엄마'들의 돌봄노동 가치를 재고하게 했다. 이는 돌봄을 여성의 몫으로 당연시해온 유구한 역사에 대한 반(反)작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각은 최근 '돌봄의 외주화'로 빗나가는 양상이다. 서울시가 지난 9월 '워킹맘'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시범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등은 최저임금 관련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나이 든 여성이 상당수인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가 여전히 화두란 점은 양국(韓日)이 비슷하다. 일본 역시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 체류기간 보장 등의 '당근'을 내밀고 있다.

학자로 거의 평생을 고민해온 문제에 대한 우에노 교수의 답은 뭘까. 그는 "'여자는 사람을 돌보는 존재다'란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돌봄을 여자들이 주로 하다 보니 비용과 급여가 낮아지고, 여자들이 (이 부문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 남자들이 안 들어오게 되고, 그 빈틈을 또다시 여자들이 채우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마치 여자는 누구나 (고령자 돌봄 등을) 할 수 있고, 여자라면 숙련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의식이 이 (개호보험 등의) 제도를 만든 사람들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아기나 와상노인 모두 돌봄필요 '최고'…全세대형 보장 꿈 꿔"

우에노 교수는 아이는 '유연하고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로운 어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모와 자식 간 맨투맨 관계만이 남는 '밀실 육아'는 서로를 위해 지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CBS디지털뉴스제작센터 제공

다만, 우에노 교수는 도입 초창기 4조 엔(약 35조 8천억여 원)에서 20년 만에 14조 엔(약 125조 5천억여 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진 일본의 개호보험을 놓고 '혁명적 변화'라고 규정했다. 가족주의가 뿌리 깊은 문화권에서 "육아도, 고령자 돌봄도 100% 가족 책임으로 귀결돼온" 가운데, '돌봄의 사회화'로 가는 물꼬를 텄다는 취지다.

개호보험법상 개호(介護)는 보행과 배설, 식사, 입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돌봄을 두루 일컫는다.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전원과 의료보험에 가입한 40~64세 국민들로, 후자는 노화에 따른 질병으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제2호 피보험자).

"개호보험은 '가족 외 사람'한테 의지를 해도 된다는 인식의 큰 변화를 가져왔죠. 또 이전에는 행정당국이 '베풀어주는' 조치, 감사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이제 (돌봄을 받는 것은) 보험료를 내는 '나의 권리'란 의식이 생긴 것이 최대 변화입니다. 또 (돌보는) 직업 자체에 자격제를 부여하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인식도 갖게 됐습니다. 비록 급여는 아직 낮지만,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죠."

일본의 고령자 돌봄 예산은 다른 선진국 대비 많은 편이 아니지만, 돌봄의 질만큼은 제도 초기보다 훨씬 신장됐다고도 강조했다. 40세 이상은 '강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돌봄이 결코 '공짜'가 아닌 '공적 책임'임을 인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우에노 교수는 결혼·출산 인구의 하락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릎에 펼친 노트를 보며) 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을까를 보면 '미래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도 있겠지만…어느 사회학자가 조사한 재밌는 결과에 따르면, '가족이란 게 주는 짐이 너무 커서'라고 합니다. 미리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아의 부담을 좀 더 나누고, (배우자 등에 대한) 간병 부담을 분산시킬 때, 결혼도 출산도 그만큼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에노 교수는 개호보험 또한 최초 도입 시엔 '이런 걸 누가 이용하겠느냐'는 힐난과 함께, 돌봄종사자의 가정집 출입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험료 징수로 제도가 안착하자 "눈 깜짝할 사이의 변화로 '개호'는 20여 년 만에 상식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육아에 있어서도 지금은 그 누구도 아이가 3살이 되기까지 엄마가 끼고 키워야 한다는 '3살 신화'를 믿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저에겐 꿈이 하나 있어요(I have a dream).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일명) '전 세대형 (사회)보장'인데요. 육아도 포함돼야겠죠. (개호보험상) 제일 중증인 노인의 요(要)개호도 판정기준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대소변을 스스로 못 가리는 사람, 자기 힘으로 뒤척이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이 3가지 조건에 (딱) 들어맞는 게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2시간여에 걸친 대화가 끝나갈 무렵, 문득 2009년 NPO법인 '여성행동네트워크(WAN·Women's Action Network)'를 설립하고 지금껏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동력이 궁금했다. 그는 자신의 빨간 머리카락을 가리키며 웃더니 "분노"라고 답했다.

우에노 교수는 고령자 돌봄과 육아가 모두 '여성'의 '무급 노동'으로 당연시돼온 역사를 지적하며, 개호 외 육아까지 아우르는 '전 세대 보장형 사회보험'을 꿈꾼다고 말했다. CBS디지털뉴스제작센터 제공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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