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2.2%'·내년 '2.2→2.0%'
"하방위험 더 커…구조개혁 나서야" 강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0. /사진=김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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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개월 만에 0.2%p(포인트) 내렸다. 경제전망을 둘러싼 하방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자칫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화정책은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IMF 미션단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연례협의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 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방한 중이다.
IMF 미션단은 연례협의 결과물로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각각 2.2%, 2.0%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할 때와 비교해 각각 0.3%p, 0.2%p 내려간 전망치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0.1%에 그친데 따른 걸로 풀이된다.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 위험이 더 큰 편"이라고 말했다.
하방위험으로 제시한 것은 주요 교역국의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관계 고조 등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큰 것으로 봤다. 가정으로 추정에 나서기 힘들다는 게 IMF의 설명이다.
아난다 단장은 "한국은 장기적으로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이 성장률을 조금 더 지지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유형의 쇼크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F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 방안으로는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을 제시했다. 연금제도 개혁과 세입 확충 등 재정 구조개혁도 거론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핵심인 수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난드 단장은 "수출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주요한 동인이었다"며 "수출 다변화라고 하면 꼭 수출 시장의 다변화뿐 아니라 제조업 기반의 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다변화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0%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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