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에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전 씨는 재작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첫 공판
오전 10시 반에는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도 열립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대법원 재판과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에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돼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검색순위 조작' 쿠팡 시정명령 불복 소송
'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쿠팡이 낸 불복소송의 첫 변론도 오후 2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준 거로 보고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도 내렸는데,
법원은 지난달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 유튜버 '구제역' 폭행…이근 항소심 첫 공판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고 나오다가, 법정에서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후 2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1심 법원은 구제역이 이 전 대위를 자극하기는 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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