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기구 “中과 경쟁 이길 ‘AI 맨해튼 프로젝트’ 필요”

“中, AGI 개발 향해 맹렬 질주중”

‘對中 최혜국 대우 취소’ 권고도

미국이 중국과의 첨단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과거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민간 합동 AI 전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미 의회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9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를 포함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32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USCC는 첫 번째로 “범용인공지능(AGI·사람 수준의 지능을 갖춘 AI) 기술을 개발·확보하기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 역량을 집중해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꿨듯, AGI 기술 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USCC 위원이자 소프트웨어 업체 팰런티어 수석고문인 제이컵 헬버그는 “급속한 기술 변화 시기를 선점한 국가들이 세계 권력의 균형을 흔들었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며 “중국은 AGI를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2000년 설립된 USCC는 의회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중 경제·기술 경쟁과 관련한 강경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해 왔다. USCC는 올해 보고서에선 미 의회가 AI와 양자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 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인력을 확충하라고 권고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감독 아래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와 개발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언도 내놓았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최혜국 관세’를 취소하라는 권고도 포함했다. USCC는 중국에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고 연례 심사를 받게 하라고 권고했다.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면세 한도(현재 800달러) 규정을 폐지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테무나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미 면세 규정을 남용해 저가 제품을 쏟아낸다는 위협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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