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법 개정' 이재명에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로 보인다.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당의 아버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 도구로 전락할 민주당 의원들의 처지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대표께 진심으로 제안한다.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기 바란다. 그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을 두고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며 "더구나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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