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 간담회 열고 정비사업 속도…22일 은마 조합 만난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부가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향후 4년간 95만 가구를 정비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인다. 1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4년간 정비사업 착수가능 예상물량은 전국이 95만가구로 재건축이 75만가구(수도권 55만, 지방 20만), 재개발이 20만가구(수도권 14만, 지방 6만)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2024.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시가 사업 지연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청담삼익, 상계주공5단지 등 재건축 11개소와 대조1구역, 흑석9구역, 노량진8구역 등 재개발 11개소 등 총 22곳의 조합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22일에는 은마아파트, 방배 신삼호, 이촌 왕궁 등 8곳의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중재로 시공사와 갈등을 해결한 대조1구역과 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방배5구역, 신길2구역, 노량진4구역은 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행정처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앞둔 압구정2구역, 신반포2차, 봉천 14구역 등은 간담회에서 시에 신속한 행정처리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업기간 단축'을 꼽았다. 고금리 여파와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의 금융 부담이 크게 늘어서다. 이에 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 당시 내놓은 '2년 내 정비구역 지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달 재건축사업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다.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 후 결과가 조합에 통지되기까지 통상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합심의위원회를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서울시 심의 담당부서들은 결과가 가능한 빨리 조합에 통지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심했다.

노량진4구역에서는 감정평가와 관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에 지침을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일괄로 평가하다 보니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책정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한 번 수행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서다.

이에 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집합건물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해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재개발조합이 구역 내 집합건물을 별도로 감정평가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들어 집합건물의 가치가 약 2000억인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약 1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감정평가법인 2개소 평가 의뢰 기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합건물의 가치가 커질 수록 절감되는 수수료도 커진다.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을 겪은 대조1구역 등은 공사비 협상에 조합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갈등 조기 봉합을 위해 자치구 요청이 없어도 필요시 시에서 직접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외에 '정비사업 정보몽땅' 자료 등록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만료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조합 문의 또는 요청사항 중 법령해석과 같이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가 해당 중앙부처에 직접 질의하고 법령 개정 중인 사항은 추진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며 조합에 공유하는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연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지만 주민들이 서울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2일 다시 한 번 정비사업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한병용 주택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방배 신삼호·이촌 왕궁·은마아파트 재건축 3개소 △고척4구역·면목7구역·신정동 1152·영등포1-12·마천4구역 재개발 5개소 등 총 8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 마련한 사업지원 방안과 공공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기타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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