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재명 재판 5개로…검찰, '법카 유용 혐의' 기소

[뉴스초점] 이재명 재판 5개로…검찰, '법카 유용 혐의' 기소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단됐고 이 대표가 받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1-1>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부인 김혜경 씨와 수행비서 배 모 씨는 검찰에 넘겼지만 정작 이 대표는 불송치했었습니다. "연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번엔 검찰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인데 왜 판단이 달랐던 걸까요?

<질문 2> 2년에 걸려서 수사 결과가 나온 셈인데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먹을 음식을 사거나 관용차를 승용차처럼 이용하는 등 1억 6백여만 원을 유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유무죄를 가리기 어려운 문제라 양측이 대립할 거란 전망도 나와요?

<질문 3> 이 대표는 추가 기소 이후 아직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는데요. 다만 그동안 이 대표는 줄곧 당시 공무원이었던 배 모 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아내 역시 쓴 적이 없단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향후 재판에 이 점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질문 4> 또 검찰은 이른바 '사모님팀'까지 만들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질문 5> 그런데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사건으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배 모 씨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 판단이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법원은 이전 재판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업무상 배임 혐의의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6>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문제까지 포함해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도(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뭔가요?

<질문 7> 위증을 요구받았다는 김진성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더 엄중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 8> 이번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는 "관력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생중계를 불허했는데요.

<질문 9>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금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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