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국의 ‘미사일 봉인 해제’에 ‘핵무기’로 맞대응···푸틴, 핵 교리 변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러시아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 사용에 대한 교리(독트린)를 변경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개정된 핵억지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러시아연방의 핵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에 서명했다.

개정 교리는 핵 억지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동맹, 핵 억지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다. 특히 러시아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방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또 러시아는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항공기·미사일의 대량 발사, 동맹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핵 대응을 고려할 권리도 교리에 넣었다. 개정 핵 교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핵무기 사용 결정은 러시아 대통령이 내린다.

앞서 9월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에서 “핵 억제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을 개정 교리에 포함할 것을 시사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서방 무기가 자국을 타격할 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간 금지하고 있던 장거리 미사일 봉인을 해제하자, 러시아는 곧장 자국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핵무기 사용 범위와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핵교리 개정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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