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1심 판결에 과도한 정략적 대응 자제해야

지난 11월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1월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이 걸려 있다 보니, 여야 모두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 선고를 발판 삼아 여론 총력전에 들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썼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든 덕에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논의된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행태를 야당 대표를 잡는 데 활용했다며 자화자찬하는 것이다. 그는 전날엔 이 대표에 대한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는 등 야당을 자극하기 위해 온힘을 쏟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앞세워 정국 구도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자체적인 쇄신책 대신 야당 대표의 중형 선고를 빌미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인데, 국민이 이런 ‘눈속임’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면 오산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판결 모두 ‘야당 탄압’ ‘정치 판결’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6일 민주당이 개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선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박찬대 원내대표) 등의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뿐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보전금(434억원) 반환 문제도 걸려 있어 당 차원의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 다만 상급심 법정에서 무고함을 다투는 것을 넘어 지나치게 격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얻을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의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정치권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는데다, 진행 중인 재판들도 있다.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여야 모두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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