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범죄 檢 직접수사 후 구속 2배 수준 증가"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 사범이 621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었다.

17일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수사 실적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20% 가까이 늘었고, 구속 인원은 95%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범위가 재작년 9월 법령 개정으로 인해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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