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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이재명 사퇴만이 살길"…민주 "이재명 교체,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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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 이상 이 대표만의 문제라기보다 당의 문제"
與 "판결 겸허히 수용하고 법 앞에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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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주말에도 상반된 입장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내부 결속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발언하는 이 대표.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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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주말에도 상반된 입장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적 죽이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당 차원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를 향한 1심 선고는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벌어질 팩트, 법리적 근거에 기초해 철저히 준비해 노력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진실 알리는 데 총력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사무총장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해 당 차원 대응을 언급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시간 짧아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박균택 위원장이 말했지만, 이 재판 관여자는 변호사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함께하는 게 이 대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 이상 이 대표만의 문제라기보다 당 문제로 보고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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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이 대표 1심 선고에 따라 교체가 검토되냐는 질문에 "전혀 고려 안 한다"고 말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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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또 이 대표 지지자들 중 일부에서 나오는 판사 탄핵 발언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올바른 사실들,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진실들을 밝혀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곁가지들은 당 입장과 혼동하거나 섞어서 인식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과 야권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권에서는 오히려 이 대표의 사퇴 등이 언급된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법원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과 17일 이틀 연속 SNS를 통해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즉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 정상참작이라도 받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이미 민주당을 통솔할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마당에, 미련을 두면 둘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임은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17일에도 김 의원은 "이 대표 자신이 살아남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시켜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헛꿈 깨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 사퇴 등에 대해 "전혀 고려 안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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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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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2심 가면 법리적 판결 제대로 될 거라고 본다. 이 대표의 개인적 회복뿐 아니라 집권 하고 정책 활동 해나가는데 윤 정부와 검찰의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당내 이견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격려 전화하고 있다. 당이 잘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판결 불복'과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며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이 대표는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며 "공공연히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며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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