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선고에 “정적 죽이기 동조한 정치판결”···공천개입 의혹엔 “특검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열린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판결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며 “김건희 여사가 기획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한 공천개입 의혹을 밝힐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에 대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규탄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한 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세 번째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당선 직후부터 수차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증거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본인에게 대통령이 직접 특정 지역들의 공천에 대해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 한 대변인은 “제3자 특검 논의를 말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이 아니라 특감으로 말을 바꾼 이유가 이것이었냐?”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 이제 와서 들고나온 특별감찰관이라는 방패막이가 결국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도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천개입 의혹을 밝힐 방법은 특검뿐”이고 “정부 여당이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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