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형' 이재명 대권가도 빨간불...비명계 움직임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으며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안 세력을 차지하려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상진)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당초 민주당 내에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이거나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이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

최종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피선거권이 향후 10년간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2·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하기 때문에 내년 중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압도적 선두주자인 이 대표가 대권 레이스에서 낙마하면 민주당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안 세력을 차지하기 위한 비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균열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기다리며 숨죽이던 원외 비명계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는 최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결집을 모색하고 있다. 초일회는 전날 공직선거법 판결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도 중형이 나오면 입장 발표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끌었던 새미래민주당(새미래)은 전날 판결 직후 "앞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야권 재편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미래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 내) 비명·반명들이 25일 위증교사 판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새미래는 향후 초일회와 연합해 목소리를 낼 계획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비명계의 구심점을 맡아야 할 '3김'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린다. '3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가리킨다.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가 지난 1일 독일 현지에서 극비리에 회동했단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은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친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 등 차기 대권을 노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귀국 시점을 내년 초로 미루며 정계 복귀 '초읽기' 단계에 들어섰다. 김두관 전 지사도 지난 전당대회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가며 적절한 복귀 시점을 노리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예상 밖 중형에도 당분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친문계를 비롯한 비명 성향의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 비명계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분간은 이 대표 리더십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그렇게 한 것 아니겠나"고 전했다.

hong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