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R&D에서 기술산업화까지 전 과정 지원한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진국의 기술 개발에 뒤따라가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신기술을 선점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가야 할 때입니다.

[앵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을 기반으로 한새로운 연구모델을 도입하고 기술산업화 생태계를 조성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상임]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석열 정권이 이제 2년 반, 임기 반환점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상임]
대표적인 성과로 첫 번째 R&D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걸 폐지한 것. 출연연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를 한 것. 이것은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선도형 R&D 혁신을 시작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독자 기술로 다누리호, 누리호 2개의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 또한 여기에 발맞춰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우주 경제 시대를 연 것이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12개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2년 전에 해서 그중 3대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가전반에 AI 디지털 혁신에 노력해서 지금 글로벌 평가로는 세계 6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AI라든지 우주 상업화, 여러 가지 산업확장을 할 텐데 우리로서는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유상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좀 염려되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역과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영역이 있는데요. 특히 핵심 신흥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나 미국 빅텍그를 우리한테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이런 것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AI 양자, 첨단기술 분야는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또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노벨상 수상 사례만 봐도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정부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AI 관련해서?

[유상임]
AI는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향후 10년 내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많이 예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기회에 우리가 ICT가 강한 나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AI G3로 도약하자, 이런 야심한 비전을 가지고 지난 9월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AI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거기에서 AI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로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자 그다음에 민간 부분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자, 국가AX, 이건 AI를 산업화하는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마지막으로 AI 안보 안전에 집중하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AI 컴퓨팅 인프라를 빨리 우리가 확충하는 문제, 또 다른 하나가 AI 산업 발전의 신뢰 기반 조성을 해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I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입니다.

[앵커]
디지털로 또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관련한 범죄도 늘고 있어요. 저희도 종종 그런 범죄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집단인지 설명해 주시죠.

[유상임]
디지털 역기능 해소가 한 파트고요. 그다음에 또 한 파트는 디지털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자, 이렇게 두 개의 중점 목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고요. 역기능 해소에는 아시다시피 QR코드를 통한 큐싱 피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해서 그걸 진행하고 있고 또 조만간 IP 카메라 해킹을 통한 사생활 침해, 이런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플랫폼 기업들을 만났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저희가 강조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도움을 청했고요. 또 오늘은 주요 통신사 대표이사님들 만나서 이쪽 통신사 측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앵커]
QR코드를 통한 피싱 피해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상임]
QR코드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형태의 나쁜 불법 메일들이 들어와서 크게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여러 유형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아시다시피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QR 코드를 찍으면서 또 이게 타고 들어오는 신종 형태의 그런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QR코드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호기심에 또 찍어보는 분들도 범죄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유상임]
그렇죠, 여기로 타고 들어오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오늘 간담회를 처음으로 여셨는데 여기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유상임]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세 가지 정도로 그중에서 중요한 주제가 첫 번째가 통신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통신비를 낮춰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통신을 통해서 스팸메일, 스팸이 오는 문제를 어떻게 제거해 달라, 이게 불편하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편리하게 통신을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같은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것은 우리 현 정권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양극화 해소의 가장 방점 중 하나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겠다. 이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미래 투자, 결국 이 3통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AI에도 적극 투자하고 또 민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도 이 AI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서 유무선 네트워크 투자, 또는 6G라고 해서 지금 5G에서 6G 이런 기술개발, 민간이 함께 노력해서 AI 시대를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앵커]
또 지난 1일자로 양자기술산업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양자 분야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유상임]
이번에 시행된 양자기술산업법이 11월 1일로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에 양자전략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이미 했던 우리 국가 AI위원회처럼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양자에도 이런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간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 법으로 양자기술 및 산업 분야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니까 전략적 성과 창출에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술 사업화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기술을 사업화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술산업화를 장관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상임]
기술사업화나 산업화나 조금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R&D를 통해서 많은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산업까지 사업화하는 데까지 성공하는 그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국가적인 과제였어요.

이게 여러 부처에 나눠서 그런 조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효과적이지 않아서 계속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전 세계에서 평가받을 때 가장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는 게 기술산업화 또는 사업화율이 낮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것에 도전을 해서 대한민국의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 또는 산업화까지 연결되는 그런 범정부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와도 협업하고 또 BT파트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이런 데와 협업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의 특징에 따라서 또 관련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범부처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술 사업화 또는 산업화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걸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제가 장관으로 재직하는 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막중한 임무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과 함께 말씀 나누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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