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대장동’ ‘대북송금’ 재판 진행중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이재명, 또 다른 ‘사법 리스크’

檢, ‘법카 유용’ 혐의도 수사중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25일 연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공개된 통화 녹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의 말을 했고, 검찰은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녹음에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라는 언급 등이 나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가 기소된 7개 사건 4개 재판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받는 재판이다.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지만 지난달에서야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하는 등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이 대표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대장동 사건 증인이 14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 씨와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수사 중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중 일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4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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