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관찰국 재지정… ‘대미 흑자 축소’ 압박 예고

올해 새로 대상국 지정, 한국 유일

한국의 대미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1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에 출범하면 대미 흑자 축소 등을 요구하는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올해 새롭게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가 지난해 제외됐다.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유는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에 있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 기준으로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며 이 중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보고서는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계기로 통상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44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9월까지 399억 달러에 이르는 흑자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면서도 “올해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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