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수긍 어려워" vs "사필귀정"

[뉴스프라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수긍 어려워" vs "사필귀정"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여야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주혜 국민의힘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확정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인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대법 확정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로서 받은 첫 법원 판단인 만큼 정치적으로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3> 이 대표가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수긍이 어렵다"고 밝힌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번 판결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데요? (녹취구성)

<질문 3-1> 이번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선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앞서 한동훈 대표가 "선거비를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한 대목은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골프 발언을 제외한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등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이 대표의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성남시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건데요?

<질문 7> 이 대표는 항소를 예고했고, 검찰 역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면서 감형되거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이 대표의 당장 다음 고비는 열흘 뒤인 25일 나올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입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중앙지법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선고에서 유죄를 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질문 8-1> 야권의 권력 지형에 변동이 생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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