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에 "사법정의 무너져" 반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터무니 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다. 의연해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3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재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강한 어조로 글을 올렸다.

재선 강선우 의원은 "무기한적이고 무제한적인 검찰권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무기로 앞세운 김건희 정권으로부터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법 앞의 평등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찾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재선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정적살인을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진심을 믿는다"고 했다.

초선 이재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절망도 들지만, 끝끝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지에 의한 진술을 두고 고의성을 가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야권 지지자를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토론 과정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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