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손익계산법…EV 보조금 대신 AI 자율주행 규제 완화 택했다[딥포커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14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다. 2024.11.1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정부의 효율성 혁신이라는 책무를 맡은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테슬라를 이끄는 최고경영자(CEO)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찬성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다른 경쟁사들이 더 큰 손실을 입어 테슬라에 호재가 될 수 있다.

또 전기차 보조금을 포기하는 대신 머스크가 올인한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완화라는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넘어 AI 기반 자율주행차에서 유리하게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테슬라 피해 최소화…다른 경쟁사 손실 위험 더 크다

14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웨드부시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 업계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지만 테슬라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구매시 일종의 보조금 7500달러 세액 공제가 사라지면 당장 테슬라에 약간의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제너럴 모터스(GM)와 같은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다른 경쟁업체는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차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기차 업계 선두인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로 이익을 얻지만 다른 제조 경쟁사들은 사실상 초기 투자금을 고려할 때 전기차를 아무리 팔아도 손실을 본다. 따라서 보조금은 테슬라와 경쟁하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 경쟁사들에 손실을 줄여줬다.

또 리스(대여) 전기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북미산 규정에서 제외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테슬라는 리스보다는 판매 위주다. 보조금이 사라지면 기존의 제조업체들은 가격을 낮춰 손실을 키우거나 일부 고객을 완전히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FT는 전망했다.

공화당이 장악하는 의회에서 보조금 폐지는 큰 반대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보조금 폐지로 수조 달러 규모의 감세 연장을 위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이 통제하는 의회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AI 자율주행 '로보택시' 통일된 연방 규제 기대

머스크는 보조금 대신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 승인을 더 신속하게 처리해 테슬라는 AI 기반 무인 자율주행차인 로보택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를 로보택시에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차 수요가 약해지고 값싼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간 운전자를 위한 보급형 전기차 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무인 자율주행의 로보택시에 올인하는 것이다.

CNN방송이 인용한 CFRA 리서치의 가렛 넬슨 애널리스트는 "트럼프의 승리가 회사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 승인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자사의 완전자율주행(FSD) 기술과 관련한 일련의 충돌 사고 이후 미국 연방의 안전규제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에서 다양한 주(州)에서 서로 다른 무인자동차 법률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머스크는 지난 10월 23일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율차 관련해 "주별로 서로 다른 법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에서 테슬라 FSD기술에 대한 규제조사가 서서히 사라질 수 있다고 웨드부시증권의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예상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성을 제고하는 책임을 맡으면 하나의 연방승인 절차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웨이모 등 경쟁사보다 뒤처져

머스크는 트럼프가 차기 교통부 장관 자리에 누구를 지명할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통부 산하에는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포함되는데 NHTSA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규제하고 국가 차원에서 자율주행 규칙에 상당한 변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현재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자 자율주행차 산업의 주요 시험장인 캘리포니아에서 경쟁사보다 몇 년 뒤처졌다.

로이터의 주 규제 데이터 검토에 따르면 다른 회사들은 캘리포니아주의 감독하에 수천만 마일의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완료했지만 테슬라가 완료한 자율주행 거리는 2016년 이후 562마일에 그쳤다. 알파벳의 웨이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300만 마일 이상의 테스트 마일을 기록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주 감독보다 더 높은 권한의 연방 규정이나 법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자율주행법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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