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재명 완벽한 무죄"...여당 "사법부가 자판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완벽한 무죄라며 여론전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고,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정치권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 당 지도부 회의를 마치고 정오쯤, 국회를 나섰습니다.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묻는 질문에 법대로 될 거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심경을 묻거나 유죄도 각오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법대로 하겠죠. (유죄도 각오하고 계십니까?) 그게…, 됐습니다.]

우선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무죄를 자신하는 분위깁니다.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2년 넘게 끌고 온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아침 회의에서 기억이나 생각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자신의 재판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고, 대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개정 등 경제 관련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초동 법원 주변 집회 등에는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애초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를 비롯한 의원들과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오후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집결해 무죄 촉구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법원 주변에 이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걸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를 '자판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뻔뻔함이 수준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겁니다.]

조정훈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을 잃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자]
무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로선 가장 큰 약점인 재판 리스크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내고 대권 주자로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수사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 주장해온 민주당 입장에선 지지층 결집을 통해 김 여사 특검 등 대여 투쟁 동력에도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일 경우엔 형량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거로 보이는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피선거권 박탈형으로, 대법 확정 시 이 대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고 민주당도 대선 비용인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당 역시 큰 위기에 직면하는 셈인데, 당내선 아직 1심인 만큼 어떤 결과든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오히려 무리한 판결에 비판과 지적이 커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일 경우 대선 출마 자체엔 큰 영향이 없는 만큼 '정치적 무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당에선 1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소속 한 의원은 운 좋게 100만 원 아래 벌금형이 떨어지더라도 남은 장애물이 많아 결국 이 대표 대선 출마에 회의를 갖는 여론이 커지지 않겠냐고 관측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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