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경상수지 흑자 급증"(종합)

작년 하반기·올해 상반기는 제외…올해 하반기 재지정

3개 조건 중 무역 흑자·경상수지 흑자 충족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신기림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에서 마지막 내놓는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에 다시 올렸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통화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한국을 비롯해 관찰대상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7년간 환율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 3가지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국 달러 순매수 등이다.

환율 조작국은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은 2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한국은 무역 흑자와 경상 흑자로 인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재무부는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등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으며, 이는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에 따른 상품수지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올해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와 외환 정책을 둘러싼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계속 관찰대상국에 남았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상수지가 GDP의 1.2%로 소폭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이 급격히 증가해 수출 가격이 하락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모니터링 기간 이후 2024년 3분기까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부분적으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해 중국은 올해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해외 수요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3분기 실질 성장에서 순 수출이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43%)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고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가격 하락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는 수출량은 중국의 무역 상대국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재무부는 평가했다.

재무부는 또한 중국의 외환 개입 관행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중국 제품에 최소 60%,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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