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 포함…1년 만에 재지정

미국 대선 이후 뚜렷해진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며 1410원을 돌파해 연고점을 재경신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진 지 1년 만에 다시 지정됐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들여다본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 1가지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되면서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3.5% 포인트 급증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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