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특활비 삭감 엄포에..마약·사이버 범죄 수사 차질 우려

이재명, 집회 충돌 거론 "경찰 예산 심사 반영해야"

`특활비` 3년째 동결, 그마저 깎으면 마약수사 등 난항

"정치 논리가 형사사법 인프라 영향 줘선 안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급증하는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야당에서 이 같은 수사에 꼭 필요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의 삭감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충돌에 대해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앞세워 경찰 예산에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적은데…집회 충돌 빌미로 예산 깎겠다는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찰의 행태를 보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다”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한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서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하겠다”고 경찰청 예산 삭감 의지를 내비쳤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신정훈 위원장의 사과요구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손을 댈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예산 항목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마약 수사와 같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쓰이는 예산이고 특경비는 수사 부서가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예산이다.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은 이미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고 집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비슷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경비의 경우 증빙 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활비는 구체적인 사용 항목을 밝히기 어려운 탓에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특활비 예산이 줄어들 경우 민생 치안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025년 경찰청 예산안에 반영된 특활비는 31억원, 지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된 수치다. 2019년 특활비 예산이 49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예산의 규모가 더 적어진 것이다.

특활비는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마약과 불법 리딩방 사기, 사이버도박 등 범죄 수사에 핵심적인 예산이다. 마약 조직의 상선 추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마약을 구매하거나 점조직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수사를 위해 비용일 필요할 경우가 많은데, 이때 특활비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최근 진행된 한 수사에서 국제마약 조직 검거를 위해 마약 구매에 500만원 상당을 사용하기도 했다. 더욱이 물가 상승의 여파로 마약 등 범죄 관련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과 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가 늘어나 외국 방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특활비를 늘려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마약·사이버사기 등 범죄 급증세…“정치논리가 인프라 망가뜨려”

(그래픽=김정훈 기자)

실제 특활비가 사용되는 분야의 범죄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의 경우 검거된 범죄자의 숫자가 2019년 1만 41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만 2387명으로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었다. 올해엔 8월까지만 1만 2700명이 검거돼 이미 지난해를 뛰어넘었다. 사이버사기 피해는 2019년 2222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조 8111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 사이버범죄 수법이 늘어나면서 피해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범죄가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N번방 사건이나 딥페이크 사건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활비의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특활비에 대해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말 고도로 기밀성을 요구하는 항목만 남겨 놓은 건데, 이것도 깎을 방침이라고 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같은 예산의 적절성 여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안위원회는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불거진 경찰의 강경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가 충돌했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이 때문에 2025년 예산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14일 열린 행안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특활비 전액 삭감 기조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유불리 싸움이 민생 치안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특활비는 공개할 수 없지만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라며 “검찰에 대한 반감, 집회에서의 충돌 등을 이유로 이를 삭감한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정치적 이익에 따라 국가 형사사법 인프라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