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내년부터 3년간 2.0~7.8%로 인하…115일 진통 끝에 의결

외식업계와 가맹점 퇴장 속 의결…상생협의체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 될 것”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그리고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2~7.8%의 차등수수료 상생방안을 앞으로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이날 12차 회의를 열고 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향후 3년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본격 시행은 내년 초부터다. 지난 7월 상생협의체 출범 115일 만에 거둔 결과다.

거래액 기준 상위 0~35% 업체는 7.8%, 35~80% 업체는 6.8%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하위 20% 입점업체 수수료는 단 2%로 종전(9.8%)과 비교해 7% 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게 된다. 거래액 50% 미만 업체의 배달비(1900~2900원)는 종전대로 유지한다.

공익위원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달비까지 고려하면 35~50% 구간에서 2.3% 포인트, 50~80%에서 3% 포인트, 80~100%에서 7.8% 포인트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영세 업체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추는 한편, 매출액이 하위 50% 이하인 업체는 추가 배달비 부담을 모두 플랫폼에서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협의체 측은 “수수료 상생안이 입점업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마지막 상생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두 회사는 지난 11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이 최종안에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 2.0~8.8%를 주장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배민의 최종안을 받아들였다.

공익위원들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되기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안을 받아든 입점업체 단체의 의견은 갈렸다.

최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상생협의체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반대 입장인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업계에서는 상위 0~35% 입점업체는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로 치킨 3사(BHC·BBQ·교촌)를 포함해 피자헛·버거킹·롯데리아·던킨도너츠 등 국내외 대기업 가맹점이 주축이라고 강조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출이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보다 매출이 낮은 비브랜드 업체가 훨씬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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