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늘(14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내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무효형이 내려지면 당이 400억 원대 대선 보전금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민주당이 공중 분해될 수 있다며 재판부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단 겁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434억 원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당선무효형 나와도 공중분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해마케팅' 안 통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판사 압박이나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이른바 '사법방해죄' 법안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며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으로 분류되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내일 서울중앙지검 일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 항공기값 등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며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혁신회의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불특정다수에게 교통비가 지원된다면 이건 정치자금 지원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란 걸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동원령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 다수 의원이 이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해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박성준/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 억울함이라든가 이러한 수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대오를 형성해서 싸운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당원으로서요?]
입법부가 물리력을 동원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1심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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