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 연금개혁 공회전인데…정부 "차질 없이 이행 중"(종합)

이기일 복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주요 성과 발표

의료개혁·연금개혁·저출생·약자복지·디지털헬스 등

"연내 실손보험 구조개혁 등 2차 의료개혁안 발표"

"전공의·의대생 끝까지 설득…비대면 진료 제도화"

"연금개혁 차질없이 추진…국회 결과 수용 및 존중"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성과로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헬스를 꼽으며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21년 만에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단일안은 국회에서 한 차례의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공회전만 하고 있는데 자화자찬식 성과 홍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헬스를 5대 성과로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였다"며 "언제·어디서든·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의 투자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25년 약 2조원 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자해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열악한 분만·소아 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 보상 강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 사업에도 착수했다.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하고 외래진료 본인 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등도 진행했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 인원 1509명 확대,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등도 성과로 꼽았다. 지역 국립대 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야간·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도 3배 가까이 늘렸다.

정부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2025학년도 모집 인원 추가 조정과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전체적인 대원칙은 어떤 의제나 전제조건 없이 논의하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15만명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역의료 재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본격화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데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기준 9개소가 추가 신청해 85%가 구조 전환에 동참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 현 상황에 대해서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가 강화되고 일명 '빅5'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내년 1월 치러질 의사 국가 필기시험 접수자도 올해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향후 의사 배출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진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정부는 의료개혁 성과를 내세우기 바쁜 모양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11. kmn@newsis.com

지난 9월 정부가 21년 만에 내놓은 단일 연금개혁안을 두고도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고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다층 연금 체계 확립을 통해 실질소득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중장년과 청년층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별 보험료를 다르게 하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인상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소득 보장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논의할 기구부터 여야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2개월 넘도록 단 한 차례의 국회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부는 단일 연금개혁안 발표에 방점을 찍고 성과로 언급한 것이다.

이기일 차관은 "여야가 합의해서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여러 법이 함께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정부는 논의기구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여야 논의 결과도 수용하고 존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 결과가 나오면 조속하게 법률 개정을 통해서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 올해는 개혁이 골든 타임이고 올해를 지나면 선거가 3년 이상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부모 급여 도입 및 지원금 인상, 다둥이 가구에 대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태아 당 100만원으로 인상,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 등도 성과로 꼽았다. 난임 시술비 소득·연령 기준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 지원, 모든 가임기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도 진행한다.

복지부는 저출생위기대응부 신설과 관련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복지위 상임위에 상정되고 다음 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 30→32% 상향, 장애인 일자리 확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도 시행 등을 언급했다.

특히 올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도입, 2027년까지 100만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해 약 1179개 제공기관, 5000여명 정도의 전문 인력들이 참여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야당은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김건희 여사 사업으로 규정짓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바이오 헬스 연구개발(R&D) 투자를 1조원까지 확대하고 한국형 ARPA-H프로젝트(백신탈집중화 생산시스템 개발)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 도입했다. 세계 최고 수준(Top-tie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시작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에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의료개혁 8000억원, 생계급여 9500억원 증액 편성한 만큼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두터운 약자 복지 실현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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